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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이론 서정민 행정법총론 (7965)
저자|서정민
출판사|더나은
출간일|2022-07-04
정가|49,000원
판매가|44,100원 (10%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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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재소개
2023년 대비 서정민교수님 [기본이론] 강의 필수교재 입니다.
교재특징
교재목차
ㅣ 제 1 장 행정 ㅣ

제1절 행정의 의의(意義) 18
1 행정 개념의 등장 18
2 행정의 개념 18
3 실질적 의미의 입법·행정·사법 20

제2절 통치행위(統治行爲) 21
1 통치행위의 의의 21
2 외국의 통치행위 사례 22
3 통치행위의 근거 23
4 통치행위의 인정 범위 25
5 통치행위의 주체와 한계 및 축소경향 28

제3절 행정의 분류 30
1 주체에 의한 분류 30
2 목적(임무)에 의한 분류 31
3 법적 효과(상대방에 대한 효과)에 의한 분류 32
4 법적 기속(羈束)에 의한 분류 32
5 수단에 따른 분류 33
6 법 형식에 의한 분류 33

ㅣ 제 2 장 행정법 ㅣ

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6
1 행정법 성립의 전제(前提) 36
2 행정법의 유형과 한국행정법 36

제2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수성 38
1 행정법의 개념 규정 38
2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38

제3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39
1 민주주의(민주국가의 원리) 39
2 법치국가의 원리 40
3 기타 42

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(행정의 법률적합성) 42
1 법률의 법규창조력 42
2 법률우위의 원칙 43
3 법률유보의 원칙 44

ㅣ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 ㅣ

제1절 행정법의 법원 56
1 법원(法源)의 의의 56
2 「행정법」의 성문법주의 56

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57
1 성문법의 개념 및 단계구조 57
2 국내법 57
3 국제법 60

제3절 행정법의 불문법원 62
1 행정관습법 62
2 판례법 66
3 조리(條理; 행정법의 일반원칙) 67

ㅣ 제 4 장 행정법의 효력 ㅣ

제1절 시간적 효력 69
1 공포와 공포일 및 시행일 69
2 공포일(발행된 날)의 의미 71
3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71
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74
5 헌법불합치결정 76
6 효력의 소멸 76

제2절 지역적 효력 77
1 지역적 효력의 원칙 77
2 예외 77

제3절 대인적 효력 77
1 대인적 효력의 원칙 77
2 예외 77

ㅣ 제 5 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ㅣ

제1절 비례의 원칙(과잉금지의 원칙) 80
1 비례의 원칙의 의의 80
2 비례의 원칙의 적용범위 81
3 비례의 원칙의 내용 82
4 비례의 원칙의 적용 순서 및 위반 효과 84

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86
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86
2 신뢰보호의 요건 89
3 신뢰보호의 한계 99
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101
5 신뢰보호의 방법과 위반의 효과 104

제3절 평등의 원칙 106
1 의의 106
2 근거 106
3 적용 107
4 한계 107
5 평등원칙에 대한 판례 108
6 처분적 법률과 평등의 원칙 문제 110

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111
1 의의 111
2 근거 112
3 적용영역 113
4 한계 114
5 효과 114

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5
1 의의 115
2 근거 115
3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과 적용 115
4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효과 117
5 복수운전면허의 철회 117

제6절 적법절차의 원칙 120

제7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0

제8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21
1 신의성실의 원칙 121
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22

ㅣ 제 6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ㅣ

제1절 공법과 사법 127
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27
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7

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125
1 행정조직법관계 135
2 행정작용법관계 136

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7
1 행정주체 137
2 행정객체 144

ㅣ 제 7 장 공권과 공의무 ㅣ

제1절 공권 149
1 국가적 공권 149
2 개인적 공권 149
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 156
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60
5 행정개입청구권 163

제2절 공의무 166

제3절 공권·공의무의 승계 166
1 행정주체 간의 권리·의무의 승계 166
2 사인의 권리·의무의 승계 166

ㅣ 제 8 장 특별권력관계 ㅣ

제1절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69
1 일반권력관계와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169
2 이론의 생성 및 불침투이론 169
3 전통적 특별관계이론의 내용 170
4 전통적 특별관계이론의 동요와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170

제2절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171
1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171
2 사법심사 인정여부 172

제3절 특별권력관계 174
1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74
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174
3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174
4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, 사법심사 175

ㅣ 제 9 장 행정법관계에 관한 사법규정의 적용 ㅣ
1 개설 178
2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및 그 한계 178
3 공법 흠결 시 다른 공법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경우 179

ㅣ 제 10 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ㅣ

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80
1 개념 180
2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180

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81
1 시간의 경과 181
2 시효(時效) 184
3 주소 192

ㅣ 제 11 장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ㅣ

제1절 공법상 사무관리 193
1 사무관리의 의의 193
2 공법상 사무관리 194

제2절 공법상 부당이득 194
1 부당이득의 의의 194
2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96
3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유형 196
4 공법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 198

ㅣ 제 12 장 사인의 공법행위 ㅣ

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98
1 의의 198
2 법적 근거 :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199
3 행위의 형식 202
4 효력발생시기 202
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202
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03

제2절 신고 204
1 의의 204
2 신고의 요건 209
3 신고수리의 의미 211
4 적법한 신고의 효과 212
5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213
6 신고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 215
7 지위승계신고 217

제3절 신청 217
1 신청의 의의 217
2 신청의 요건 218
3 신청의 효과 219
4 권리구제 220

〈제2편〉 행정작용법

ㅣ 제 1 장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ㅣ

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230
1 행정입법의 의의 230
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기능 231

제2절 법규명령 232
1 법규와 법규명령의 개념 232
2 법규명령의 종류 233
3 제정권자(제정주체)를 기준으로 한 분류 235

제3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38
1 대통령의 긴급명령 · 긴급재정경제명령 238
2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238
3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247

제4절 법규명령의 성립·효력요건 247
1 성립요건 247
2 효력발생 시기 247

제5절 법규명령의 하자·소멸 248
1 법규명령의 하자 248
2 법규명령의 소멸 250

제6절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51
1 입법적 통제 251
2 사법적 통제 251
3 행정적 통제 254
4 국민에 의한 통제 255

제7절 행정입법부작위와 통제 255
1 행정입법부작위의 의미 255
2 행정입법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55
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56

ㅣ 제 2 장 행정규칙 ㅣ

제1절 행정규칙의 의의 259
1 개념 259
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259

제2절 행정규칙의 종류 260
1 내용에 의한 구분 260
2 형식에 의한 구분 261

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
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3
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63
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(법령보충적 행정규칙) 267

제4절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 요건 274
1 성립요건 274
2 효력발생 요건 275
3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275

제5절 행정규칙의 효력(구속력) 276
1 내부적 효력 276
2 외부적 효력(대외적 효력) 276

제6절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82
1 입법적 통제 282
2 행정적 통제 282
3 사법적 통제 283

ㅣ 제 3 장 자치입법 ㅣ
1 조례 285
2 규칙 286
3 교육규칙 286

ㅣ 제 4 장 행정행위 ㅣ

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91
1 행정행위의 개념 291
2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292
3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293

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99
1 법률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: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9
2 법률에의 기속성 여부에 따라 :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00
3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라 : 수익적·침익적 행정행위, 복효적 행정행위 300
4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라 : 대인적 · 대물적 · 혼합적 행정행위 301
5 단독적(일방적) 행정행위와 동의(협력)에 의한 행정행위 302
6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302
7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302
8 다단계행정행위(다단계행정절차) 303
9 가행정행위 306

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307
1 의미 307
2 관련 문제 308

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11
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 311
2 개념적 구분 311
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313
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316
5 재량권의 한계 325
6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330

제5절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332
1 불확정법개념 332
2 판단여지(判斷餘地) 332

ㅣ 제 5 장 행정행위 내용 ㅣ

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7
1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337
2 하명(下命) 338
3 허가(許可) 340
4 인·허가 의제제도 358
5 면제(免除) 365
6 특허 365
7 인가 370
8 대리(代理) 378

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8
1 확인(確認) 379
2 공증(公證) 380
3 통지(通知) 385
4 수리(受理) 387

ㅣ 제 6 장 행정행위의 부관 ㅣ

제1절 부관의 개념과 기능 388
1 부관의 개념 388
2 부관의 기능과 특성 390

제2절 부관의 종류 391
1 조건 391
2 기한(期限) 391
3 부담 392
4 철회권의 유보 396
5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(부담유보) 399
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99

제3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(허용성) 400
1 부관의 성질상의 한계(부가 가능성) 400
2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 403
3 부관의 시간적 한계(부관의 사후부가·변경) 405

제4절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406
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406
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406
3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407

ㅣ 제 7 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ㅣ

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410
1 내부적 성립요건 410
2 외부적 성립요건 412

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413
1 도달주의 413
2 통지의 방법 414
3 고시 또는 공고 417

제3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419
1 원칙 :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한다. 419
2 예외 420

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424
1 내용적 구속력 424
2 공정력(公定力;예선적 효력) 424
3 존속력 432
4 강제력(자력집행력·제재력) 438

ㅣ 제 8 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ㅣ

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(瑕疵) 452
1 개설 452
2 행정행위의 부존재 453
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54
4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458
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과 그 집행력 471

제2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75
1 하자의 치유 476
2 하자의 전환 481

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483
1 전통적 견해 483
2 새로운 견해 ;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설·구속력설 490

ㅣ 제 9 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실효 ㅣ

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491
1 취소의 개념과 구별개념 491
2 취소의 종류 491
3 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493
4 취소의 사유 495
5 취소의 절차와 형식 497
6 취소권의 제한 497
7 취소의 효과 500
8 「하자있는 취소」의 취소 502

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503
1 철회(撤回)의 의의 503
2 철회권자와 법적근거 505
3 철회 사유 506
4 철회권의 제한 507
5 철회의 절차 509
6 철회의 효과 510
7 하자있는 철회의 취소 510

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511
1 실효(失效)의 의의 511
2 실효의 사유 511
3 실효의 효과 512

ㅣ 제 10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ㅣ

제1절 행정상의 확약 513
1 개념 및 구별 개념 513
2 확약의 법적 근거 514
3 확약의 성질 515
4 확약의 허용성 515
5 확약의 요건과 효과, 권리구제 516

제2절 행정계획 518
1 행정계획의 의의 518
2 행정계획의 종류 518
3 법적 성질 521
4 법적 근거 523
5 행정계획의 절차 524
6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과 그 효력 526
7 계획재량 528
8 행정계획의 하자 530
9 계획보장청구권 :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530
계획변경·폐지청구권 532
행정계획과 권리구제 533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535

제3절 공법상 계약 537
1 공법상 계약의 의의 537
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법적 근거 538
3 공법상 계약의 종류 541
4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543
5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543

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547

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547
1 의의 547
2 종류 548
3 법적 근거 549
4 권리구제 550

제6절 행정지도 554
1 의의 554
2 정지도의 종류 556
3 행정지도의 법적근거와 한계 557
4 권리구제 558

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작용 561
1 행정상의 자동결정(자동화작용) 561
2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562

〈제3편〉 행정절차와 정보공개

ㅣ 제 1 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ㅣ

제1절 행정절차 572
1 광의의 행정절차 572
2 협의의 행정절차 572

제2절 「행정절차법」 572
1 행정절차의 의의 572
2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573
3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574
4 「행정절차법」의 특징 575
5 「행정절차법」 총칙 576
6 「행정절차법」의 처분절차 584
7 행정절차법의 신고, 확약 및 위반사실의 공표, 행정계획 605
8 행정상 입법예고 606
9 행정예고 609
행정지도 611
국민참여의 확대 611
보칙 611

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612
1 총칙 612
2 규제의 신설 ·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614
3 기존규제의 정비(폐지 또는 개선) 616
4 규제개혁위원회 618
5 보칙 620

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620
1 의의 620
2 절차상 하자의 독립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620
3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622
4 절차상 하자의 치유 623
5 청문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625
6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626

ㅣ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ㅣ

제1절 정보공개제도 627
1 의의 627
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628

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30
1 목적 631
2 용어의 정의 631
3 정보공개의 원칙과 적용범위 633
4 청구권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634
5 정보공개 절차 637
6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등 650
7 불복 구제 절차 654
8 정보공개위원회 657

ㅣ 제 3 장 개인정보 보호 ㅣ

제1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659
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659
2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660

제2절 「개인정보보호법」 661
1 총칙 661
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664
3 개인정보의 처리 668
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675
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678
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680
7 개인정보 단체소송 682
8 보칙 683

〈제4편〉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

ㅣ 제 1 장 개설 ㅣ 16

1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의 16
2 전통적 실효성 확보 수단 16

ㅣ 제 2 장 행정강제 ㅣ

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7
1 의의 17
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9
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19
4 대집행(代執行) 20
5 이행강제금(집행벌) 34
6 직접강제 42
7 행정상 강제징수 43

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3
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53
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54
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54
4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55
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57

제3절 행정조사 59
1 행정조사의 의의 59
2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60
3 행정조사의 한계 61
4 「행정조사기본법」상 행정조사 63
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68

ㅣ 제 3 장 행정벌 ㅣ

제1절 행정벌 71
1 행정벌의 의의 71
2 행정벌의 근거 72
3 행정벌의 종류 72

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73
1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73
2 행정형벌의 특수성 74
3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78

제3절 행정질서벌 82
1 행정질서벌의 의의 82
2 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 83
3 행정질서벌과 형벌 84
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5
5 행정질서벌에 대한 권리 구제 92

ㅣ 제 4 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ㅣ

제1절 개설 93
1 등장배경 93
2 종류 93

제2절 금전상의 제재 93
1 가산세(加算稅) 94
2 가산금과 중가산금 96
3 과징금 97

제3절 그 밖의 수단 103
1 명단공표(위반사실의 공표) 103
2 공급거부 106
3 관허사업의 제한 108

〈제5편〉 행정상 손해전보

ㅣ 제 1 장 행정구제 ㅣ

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118

제2절 사후적 구제제도 119
1 행정상 손해전보 119
2 행정쟁송 120

ㅣ 제 2 장 행정상 손해배상 ㅣ

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개관 122
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122
2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: 「헌법」과 「국가배상법」 122

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25
1 배상책임의 요건 125
2 배상책임자 156
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과 구상 162
4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64

제3절 영조물의 설치 ·?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68
1 「국가배상법」 제5조 168
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69
3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179
4 경합문제 181
5 배상책임자 182

제4절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 ·?제5조의 손해배상청구권 187
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187
2 이중배상금지 188
3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 192
4 배상청구권의 양도 · 압류 금지와 소멸시효 193
5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96

ㅣ 제 3 장 행정상 손실보상 ㅣ

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06
1 개념 206
2 손실보상의 근거 206
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08

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09
1 공공의 필요 209
2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211
3 특별한 희생 214
4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218

제3절 헌법 제23조의 해석 220
1 문제의 소재 221
2 헌법 제23조 「제1 · 2항」과 「제3항」과의 관계 221

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24
1 손실보상의 기준 224
2 「토지보상법」 에 의한 보상 227

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예외 249
1 원칙 249
2 예외 252
3 환매권 253

제6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257
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(협의전치주의) 257
2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(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) 258

ㅣ 제 4 장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ㅣ

제1절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와 해결방안의 모색 268
1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 268
2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69
3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271
4 희생보상청구권 273

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 274
1 의의 274
2 성질 275
3 법적 근거 276
4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276
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277
6 쟁송절차 278

〈제6편〉 행정쟁송제도

ㅣ 제 1 장 행정심판 ㅣ

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286
1 행정심판의 의의 286
2 행정심판의 대상 291

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92
1 행정심판의 종류 292
2 「행정심판법」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293

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·?관계인 296
1 청구인(당사자) 296
2 피청구인(당사자) 300
3 참가인 301

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02
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302
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304
3 위원 등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 305
4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306

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308
1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308
2 행정심판청구기간 312
3 심판청구의 변경 · 취하 316
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317

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·?재결 321
1 행정심판의 심리(審理) 321
2 행정심판의 재결(裁決) 325

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 338
1 고지의 의의 338
2 고지의 종류 340
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341

ㅣ 제 2 장 행정소송 ㅣ

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349
1 행정소송의 의의 349
2 행정소송의 한계 351
3 행정소송의 종류 355

제2절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357
1 취소소송의 의의 357
2 재판관할 358
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362

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366
1 당사자 능력 366
2 원고 368
3 피고 403
4 공동소송인, 소송참가, 소송대리인 411

제4절 취소소송의 제기 416
1 소송요건 416
2 처분 등의 존재(대상적격의 문제) 417
3 재결 455
4 그 밖의 소송요건 462
5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476
6 취소소송과 가(假)구제 480

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90
1 개설 490
2 심리의 내용 490
3 심리의 범위 : 불고불리의 원칙 491
4 심리의 원칙 492
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95
6 처분사유의 추가 · 변경 498
7 위법판단의 시점 506

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508
1 취소소송의 판결 508
2 취소소송의 종료 527
3 취소소송에서의 상소 및 재심청구 528

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529
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529
2 소송요건 530
3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534
4 소송의 심리 534
5 판결의 효과 535
6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536
7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536

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38
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538
2 소송의 요건 539
3 소송의 심리 544
4 법원의 판결 545

제9절 당사자소송 548
1 당사자소송의 의의 548
2 당사자소송의 종류 556
3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557
4 판결 560
5 가집행 561
6 가처분 561
7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561
8 소송비용 561

제10절 객관적 소송 562
1 객관적 소송의 의의 562
2 민중소송 563
3 기관소송 5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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